장애인 등록절차 등급 신청서류 (장애정도 판정기준)/장애인 등급종류/장애인기본혜택/장애인복지

장애인 등록절차 등급 신청서류 (장애정도 판정기준)

신체나 정신적으로 불편한 상황이 있다면 장애인 인정을 받아 다양한 정부 지원 혜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은 장애 상태에 따라 분류됩니다. 장애인 등록절차 및 등급 필요 신청서류와 장애등급 판정기준
장애인을 등급으로 분류해 지원하는 제도는 2019년에 폐지되었습니다.
장애인 등급은 장애정도를 6등급,5등급,4등급,3등급,2등급,1등급으로 6단계로 분류해서 등급별로 차등하게 복지혜택을 제공했습니다.
2019년 이후 장애등급을 6등급이 아닌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 ,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장애인)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좀 더 폭넓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 1~3등급 장애정도는 ‘중증 장애인’으로 바뀌었으며, 4~6등급은 ‘경증 장애인’으로 명칭이 수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 하단 링크를 통해 보건복지부 사이트에서 더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실수 있으니 같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장애인 등록절차

장애인 등록절차 장애인 등록서비스 신청서 작성 제출
장애인진단의뢰서 발급
장애진단 검사
장애등록 심사 진행
장애등록증 발급 완료

1.장애인 등록서비스 신청서 작성 제출

장애인등록신청은 온라인,인터넷으로 할 수 없고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해서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서류를 제출 해야합니다.장애인 등록 신청은 본인이 직접 방문해 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동이 불편하거나 19세 미만이라면 대리인인 보호자가 대신 신청 할 수 있습니다

2.장애인진단의뢰서 발급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등록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했다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인진단의뢰서’를 발급해줍니다.
장애인진단의뢰서는 관련 의료기관에 방문해 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서류 입니다.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 공단에 장애정도 심사의뢰를 하게 됩니다.

3.장애진단 검사

의료기관 전문의사에게 장애검사와 진단을 한 후 장애정도 심사용진단서와 검사결과서,진료기록지를 발급해 줍니다.
해당서류를 신청한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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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애등록 심사 진행

국민연금공단에서 지정한 2명이상의 관련 전문의와 심사전문이력 등이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장애정도를 심사하게 됩니다.심사 후 장애정도를 판단한 후 국민연금 공단은 주민센터에 결과를 통지 합니다.

5.장애등록증 발급 완료

장애정도를 판단 받으면 주민선테에서 결과를 알려줍니다.장애 판정을 받으면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장애 등급 신청서류

장애인 등급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 입니다.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사진 1장(3.5cm*4.5cm)
고속도로 할인가능한 복지카드 중 신용기능이 없는 카드를 발급하면 수수료 4천원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 발급신청시 : 자동차 대여한 경우 시설대여계약서, 임차계약서 등
저소득 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검사비 신청 시 : 수급자 복지계좌 통장사본, 진단서 발급비,검사비 영수증

- 장애정도 판정기준

장애정도 판정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정해 집니다.장애인분류에 따라 판정 기준이 차이가 있어서 등급 판정 기준은 광범위 합니다.

- 신체적 장애  종류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 지체장애-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겹보임(복시)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신장장애 투석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내부기관의 장애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내부기관의 장애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 중증의 간기능 이상
내부기관의 장애 장루 ․ 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 ․ 요루
내부기관의 장애 뇌전증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 중증의 뇌전증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자폐성장애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재발성우울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강박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기면증
 
장애인 증명서 발급이 필요하신분들은 아래 링크를 같이 참고하세요~!
 

장애인 증명서 발급받기.

장애 등급 혜택은 700개 가까이 됩니다. 따라서 대표적인 장애 등급 혜택에 대해 알아보기

-  대표적인 장애 등급 혜택

장애아동수당

장애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을 지원하는 복지입니다.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 중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매월 7만원 ~ 20만원의 혜택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장애인의 자립 생활 및 사회 활동 참여 증진을 목표로 만든 지원 복지 입니다.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사지원, 외출 이동 및 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바우처로 먼저 본인이 부담한 뒤 정부가 지원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문화 누리 카드

문화, 예술, 국내여행, 체육, 도서, 영화 등 다양한 문화 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 카드 입니다.
연 10만원이 지원되며 영화 할인, 도서 할인 등 카드에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평생 교육 바우처

장애인 뿐만 아니라 기초 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성인에게 지원되는 교육 바우처 입니다.
1인당 연간 35만원 이내로 지원되며 자격증, 학점 등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활요금 지원

전화, 인터넷, 가스, 전기, 도시철도 등 생활에 필요한 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TV수신료 또한 면제이며 간단한 신청 절차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 및 의료 지원

장애인 연금, 아동 수당 등의 증명을 위해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 검사비를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해줍니다.
장애 정도와 상관없이 누구나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 연금 제도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만 18세 이상의 중증 장애인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장애수당과 달리 [장애인연금법]에 의해 보장되며,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인상된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