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내 노동 고용허가/신청.절차/외국인력상담센터/신청

외국인, 국내 노동시장과의 조화 고용허가제도

사업목적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사업내용

일반 외국인노동자 도입 : 고용허가제(E-9)

허용 기업 -중소 제조업(근로자 300인 미만 혹은 자본금 80억원 이하), 농·축산업, 어업(20톤 미만), 건설업, 서비스업(건설폐기물 처리업 등 9개 업종*) * 건설폐기물처리업(3823),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46791), 냉장ㆍ냉동 창고업(52102) (내륙에 위치한 업체),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 아래 업종의 표준직업분류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92101) (다만,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의 경우는 폐기물 분류 업무도 포함)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38),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46102), 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46319),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52941)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식육을 운반하는 업체

도입 대상

인력송출국(16개국)의 한국어시험 합격자

담당기관

고용노동부, 법무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 절차

한국어시험 구직자명부 작성/  송출국→인력공단

사업주 고용허가서 발급 / 고용노동부 근로계약/ 사용자 ↔ 외국인노동자

사증발급 및 입국 / 법무부

취업교육 후 사업장 배치

* 외국인근로자는 업종 간 이동 불가능, 사업장 간 이동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한해서 가능하며 최초 3년간 3회, 재고용 1년 10개월간 2회(단, 휴업·폐업 등 사업주 귀책사유는 횟수 불포함)

동포 고용 : 방문취업제(H-2)

허용 업종- 허용제외 업종이 아닌 경우 모두

코드	업종명	코드	업종명
0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63	정보서비스업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64	금융업
36	수도업	65	보험 및 연금업
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68	부동산업
49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70	연구개발업
50	수상 운송업	71	전문서비스업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51	항공 운송업	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751	고용 알선 및 인력 공급업※단,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제외
58	출판업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61	우편 및 통신업	85	교육 서비스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99	국제 및 외국기관

* 단, 허용제외 업종의 세부 업종 중 기존허용업종은 종전대로 허용

고용 절차

사증발급 및 입국 / 법무부

취업교육 및 구직등록 / 인력공단, 고용노동부

사업주 특례고용가능 확인서 발급 / 고용노동부

근로계약 / 자율구직 또는 취업알선

근로ㆍ취업개시신고 / 고용노동부, 법무부

* 동포는 입국 후 취업하며 업종 간, 사업장 간 이동이 자유로움

 

문의처 - 외국인력상담센터 (TEL. 1577-0071), 한국산업인력공단 (TEL. 1644-8000)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고용허가제 홈페이지

외국인력 상담센터 운영

사업목적 - 외국인근로자와 외국인고용사업주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전화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고충을 해결하도록 지원 외국인근로자 및 고용사업주에 대한 상담서비스 체계의 통합으로 만족도 제고

사업내용 지원대상 

외국인노동자 및 고용사업주

 

지원내용 : 고용ㆍ체류 지원 업무 관련 민원 상담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현지 언어지원 서비스 * 영어,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니, 스리랑카, 중국어, 몽골, 우즈벡, 캄보디아 등 고용허가제 송출국 16개국 언어 상담시간: 09:00~18:00(연중무휴) * 상담시간 이후 상담 예약시 익일 근무시간 개시 후 즉시 전화로 답변 외국인근로자의 사회적응 지원에 필요한 행정·생활 기본 정보 안내 사업추진체계 센터설립 및 운영관련 정책수립 고용노동부 센터설립, 센터운영위탁 한국산업인력공단 센터운영 수탁운영기관 ※ 현지어 상담원 배치,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577-0071 전화로 유선 상담 문의처 외국인력상담센터 (TEL. 1577-0071), 한국산업인력공단 (TEL. 1644-8000)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