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시 알아보기

대한민국의 전자정부 서비스.

2016년 행정자치부가 기존에 여러 부처에 흩어져있던 민원24,

대한민국정부포털, 알려드림e 등 전자정부 시스템을 정부24 하나로 통합했다.

정부서비스 제공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행정서비스 연계, 각종 민원서류 발급 등의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

주요 서비스

-무인민원발급 설치장소 안내: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장소와 운영시간을 안내하는 서비스

-어디서나 민원: 온라인으로 민원신청을 한 다음 온라인, 방문, 우편 등의 방식으로 신청한 민원서류을 수령받는 서비스.

-프린터 이용안내: 2021년 12월 기준으로 총 36종의 프린터가 지원 불가능하다.

-보조금24 홈페이지: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정책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정책정보제공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정부기관들의 주요 소식 및 정책정보, 운영 시스템 등을 제공한다.

특징

이런 서비스를 오랫동안 누려 오고, 오히려 이런저런 불편사항이 많다고 생각하는 한국 국민들의 인식과는 달리, 한국의 전자정부 서비스는 UN에서 평가한 전자정부지수에서 2020년 기준 세계 2위를 차지할 만큼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있는 서비스이다. 1위는 덴마크였는데, 덴마크는 인구가 600만 명도 안 되는 작은 나라이다.

다시 말해, 인구 몇 천만이 넘는 거대 규모 국가 중에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전국 방방곡곡에 촘촘히 갖춰서 운용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말고는 없다.

 

컴퓨터 앞에서 언제든지 각종 공적인 정보를 확인하고, 물리적으로 출력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 즉시 공과금 납부하고, 곧바로 납부 내역을 확인하고, 다양한 민원문서를 신청하고, 민원 결과에 관해 예측 가능한 시간 이내에 통보 받고, 제출 서류 양식을 다운받아서 작성 후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행정정보 보여달라면 개인정보 확인 후 웬만하면 거진 보여주고, 공무원들과 온라인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분야에 따라 일정한 답변을 얻고, 특히 이 모든 것을 본인 거주지가 아닌 곳에서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처리하는 상황이 한국인들에겐 자연스러울지 몰라도, 전 세계 국가들의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절대로 당연한 일이 아니다. 전세계적으로 보면 민원 관련 서류를 한장 출력할 때조차 하나의 사이트에서 이 정도로 편리하고 빠르게 어디서나 출력이 가능한 나라는 거의 없는데, 그 중 한국은 최고수준이다.

 

이러한 제도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이 선진국임을 반증하는 셈이다.

단순 공문서 한 장 발급하려면 직접 방문부터 시작해서 처리가 수시간에서 길게는 수 일, 수 주는 걸리는 국가가 대부분인데, 빠르면 몇 초에서 아무리 길어봤자 수십 분 내에 출력이 가능하다는 것은 여러가지 의미에서 엄청나게 대단한 게 맞다. 당장 전국의 전산망이 일원화 되지 않아서 무슨 일을 하나 하려고 해도 팩스를 확인하면서 일일이 수기로 입력을 하거나, 아니면 물리적으로 종이에 도장을 찍어서 다시 업로드 하면서 처리해야하는 옆나라 일본의 상황만 봐도 알 수 있다. 특징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해외에서도 간단히 민원문서 발급이 가능하다.

 

➚상단 링크로 통해 정부 24시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해외에서 살다보면 여러가지 이유로 한국의 관공서 등에서 발행한 민원문서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걸 발급받으려면 해당 국가의 한국대사관의 영사부나 영사관에 가야 되거나 한국의 가족들에게 부탁해야 하는 등 매우 귀찮아진다.

시간과 번거로움 뿐만 아니라 비용도 든다. 한국의 관공서에서 급히 필요한 서류[8]를 뽑아서 해외로 보낸다고 하면 서류마다 최소 1,000원의 수수료와 국제우편요금가 드는데 이 정부24가 요구하는대로 프로그램 설치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고 정상적으로 작동된다면 집에서 공문서를 무료로 발급가능하다.

 

그러므로 해외거주자는 은행용 공인인증서이나 각종 간편인증을 이용 가능하게 사전에 준비해두자.

일본을 기준으로 사증(재류자격) 신규, 갱신, 변경 신청시 인터넷으로 발행한 공문서라도 번역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 뭐라 안한다. 그 외의 정부기관이나 지자체 및 기업 등도 마찬가지다. 단, 정부24에서 지정한 출력 가능한 모델의 프린터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출력 불가능한 프린터(34종)보다 가능한 프린터가 많으므로 확인하고 구입하면 문제 없다. 민원24 발급불가 프린터 목록 여튼 동사무소나 무인민원발급기가 주위에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거는 엄청나게 편하다.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민원문서를 엄청나게 필요로 할 때 무료로 발행가능하다.

 

관공서 가면 1장당 1천원, 무인민원 발급기는 몇백원 드는데, 민원24로 발행하면 무료다!

온라인으로 발급한 민원문서를 PDF 파일로 저장 가능하다.

 

필요한 순간에 언제 어디서든지 발급받은 민원문서를 열람 가능하다.  PC와 스마트폰만 있다면 집에서 나가지 않고 문서 발급받을 수 있다. 앱서비스는 공인인증서를 무조건 PC를 통해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서 인증을 한 뒤에 사용을 해야 되는 괴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사실상 결국에는 동사무소 PC를 이용하건 다른 PC를 이용하건 해야 한다.

 

또한 PC 를 사용하더라도 후술된 문제로 직장이나 교육기관에서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어쩔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동사무소 컴퓨터로 로그인해서 하는 사용자도 많다. 하루 평균 사용자가 10~20만명인데에 비해 엄청난 민폐 서비스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사이트 일부의 자바스크립트 내용 가운데 오타가 발견되었다. 그러나 고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 인터넷 브라우저를 할 때, 언제나 디버깅 기능을 켜두고 민원24를 이용하기를 권장한다.

 

민원24의 서비스는 행정 업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외에 민원발급에 따른 수수료 결제와 본인인증 절차까지 포함시켜 이해하여야 한다. 그런데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세칙 29조를 보면,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전화 등 거래수단 성격상 암호화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한 전자금융거래는 암호화 통신을 할 것(다만, 전용선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보안성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자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비대면 전자금융거래를 허용하지 않는 계좌 개설, 중요거래정보에 대한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e-mail) 통지 등의 서비스를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출 것

 

③. 이용자PC에서의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의 접속 시 우선적으로 이용자PC에 개인용 침입차단시스템, 키보드해킹방지 프로그램 등의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할 것(다만, 고객의 책임으로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보안프로그램 해제 가능)

 

④.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일회용비밀번호(OTP 포함) 등의 접근매체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 실명증표를 확인한 후 교부할 것

 

⑤. 전자금융거래수단이 되는 매체와 일회용비밀번호(OTP 포함) 등의 거래인증수단이 되는 매체를 분리하여 사용할 것

 

⑥. 비밀번호 개수가 한정된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 시에 비밀번호 입력 오류가 발생하거나 일회용비밀번호를 미입력하고 비정상적으로 거래를 종료하면 다음 거래 시 동일한 지시번호를 요구할 것 따라서 이러한 결제 방법은 행정부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 등의 금융회사 결제 모듈을 가져다 쓸 수밖에 없다. 결국 쓰게 되는 것이 은행에서 쓰는 프로그램을 그대로 가져오게 된다.

정부에서 아무리 액티브X를 줄여야 함을 인식하고 있다 하더라라도 정작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가 액티브X 뿐이고, 도구의 사용을 법률이 강제하고 있으니 선택의 폭이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아예 국내에서 사용 가능한 온라인 결제 모듈이 모 은행 자회사 제품으로 한정되어 있는 점도 문제라면 문제. 아예 대체할 제품을 국내에서 구할 수가 없다.

둘째로, 일반 사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와는 달리, 공공서비스는 모든 국민이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NEIS의 경우에도 개선 전까지는 IE6 외에는 사용 가능한 웹 브라우저가 없었던 데다가, ActiveX 등의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해선 필수적으로 IE7 "이하"의 웹 브라우저가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국내 자체적인 기술력 확보 차원의 문제로는 보안 알고리즘 이야기가 한 예로 볼 수 있다. 현재 국제표준으로 공고히 자리 잡은 AES를 도입하지 않고, 우리나라는 ARIA 같은 체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왔다. 계속 투자한 것이 있으니 사용은 해야겠으나, 국제적 트렌드와는 떨어진 갈라파고스화가 우려된다. R&D에는 무관심하고 계약만 따내서 액티브X만 죽어라 만드는 S/W 회사들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그동안 행정부의 정책과 사법부의 무관심 때문에 자생적으로 생겨났어야 할 시장 경쟁을 싹도 틔우지 못하게 만든 책임이 정부에게도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외의 이유로는 관리감독의 일원화를 꼽을 수도 있다.

2014년에 터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처럼 규모가 큰 문제가 정부 차원에서 발생한다면 그 관리 책임은... 결국 정부가 가진 한계점과 현실 시장의 문제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문제로 접근하여야 한다.

 

2016년, 행정자치부는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정부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른 불편을 없애기 위해 이를 하나의 창구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통합·연계 사업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기존 시스템인 민원24, 대한민국정부포털, 알려드림e 3개 시스템을 통합하였고, 이후 2017년 3월 27일, 정부24의 서비스 시범운영을 시작하였다.

# 2017년 7월 26일, 개선·보완을 거쳐 정식으로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정부24에 3년간 행정서비스 282종을 연계하여 2020년부터는 정부의 주요 서비스를 정부24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년 후반기부터 디지털원패스를 사용한 로그인이 가능하다. 2021년 3월 31일, 정부24의 전 서비스에서 민간의 전자서명 이용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제증명 서류발급과 생활정보 조회, 회원정보 관리 등에 카카오, PASS,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NHN페이코, KB국민은행의 전자서명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행정안전부는 하반기부터 모바일 정부24 앱에서도 민간전자서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밝혔다.

정부24 개설 이후에도 민원24와 병행해서 운영되어 왔으나, 2020년 11월 5일 민원24의 운영이 종료되면서 일원화되었다. 기존 민원24 회원들은 정부24의 회원약관 동의를 통해 자동가입되었다.

2022년 4월 현재, 공동인증서가 없어도 각종 간편인증으로 로그인이 가능하며, 간편인증 로그인시에는 보안 프로그램 인스톨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발급 희망 문서를 PDF파일로도 보존이 가능하게 개선되었다. 그러므로 인쇄한 것을 스캔해서 디지털 파일로 만드는 뻘짓을 이제 안해도 된다. 저사양 컴퓨터에서도 모든 기능이 문제없이 돌아가므로, 그야말로 완전무결! 

타기관 발급 서류

인터넷으로 발급받거나 신청할 수는 있지만 민원24 외의 다른 사이트에서 신청해야 하는 민원문서도 많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초본, 등기사항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이쪽은 2010년대 후반까지 정부24보다 꽉 막힌 정도가 심해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외에는 아예 접속조차 불가능했다.

2022년 5월 현재, 타 브라우저에서도 접속이 가능하나, 공동인증서 혹은 금융인증서가 없으면 문서 발급이 불가능하다. 다만, 발급하려는 문서를 PDF 보존이 가능하게 개선되었다. 등기관련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가능.

-교육관련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는 민원24에서 발급 가능한데, 초중고교의 관할 교육청 및 졸업년도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서울은 졸업증명서는 1981년, 성적증명서는 2002년 이후 졸업자만 정부24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즉시 발급이 가능하다. 민원발급 기준년도 생활기록부 등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대국민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발급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민원문서 문서 참조.

여담

-공동인증서 (구 명칭 : 공인인증서) 본인명의 공동인증서가 여러 종류(은행, 증권, 범용 등) 있어도 하나만 등록 가능하다.

-해외에서 공동인증서 발급하기 만약 공동인증서가 없다고 하면 대사관 및 영사관에 가면 범용 공동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수수료는 1년마다 4,400원이므로 정부24 이용등으로 인해 피치못할 사정으로 발급받았다면, 한국에 돌아가는 즉시 은행용 인증서를 발급받아두자. 그리고나서 범용 공동인증서를 해약하면 된다.

주요 국가의 주요 공관이라면 공동인증서 발급을 하고있지만 취급하지 않는 곳도 있으므로, 방문 전에 반드시 사전 문의를 할 것을 추천한다. 올해부터 대사관·영사관서 '공동인증서' 발급받는다 다만 금융 공동인증서 발급은 은행계좌가 유효할 것이 전제조건이므로, 해당 은행계좌가 거래중지계좌 제도에 편입되지 않게 주의하자.

-모바일 모바일에서는 열람・전자문서지갑・제3자제출만 가능하다. 출력은 PC에서만 가능.

관련링크

-전신인 민원24 기준 2010년 8월 2일/Windows 98/Me는 2006년 7월11일에 지원이 종료되었고 -Windows 2000도 2010년 7월13일에 종료되었다. -2014년 4월 8일 지원 종료.  2017년 4월 11일 지원 종료. 

Windows 8, Windows 8.1, Windows 10용은 없다. 심지어 이들 운영체제는 커피레이크에서는 설치조차 못 한다.

-물론 통계와는 별도로, 불편하다는 인식이 많이 퍼져 있는 게 사실이다. 2010년대 중반까지는 그 놈의 ActiveX가 필수였고 Internet Explorer를 통해야만 했다. 전자정부 인프라가 잘 깔렸다고는 해도 기술이 구시대에서 벗어나질 못하니 불편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24로 바뀌고나서 이러한 문제들은 해결됐지만, 여전히 보안, 시인성, 편의성 부분에서 문제가 남아 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행정에도 반영된 모습으로도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90년대부터 정부 차원에서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를 적극적이고 즉각적으로 깔았고, 스마트폰 사용률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경제와 사회뿐만 아니라 행정 처리 속도도 가속하기 위해 이런 환경을 토대로 전자정부 인프라가 잘 마련돼 있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정부가 비대하고 권한이 큰 우리나라는 행정 처리가 빠르면 경제와 사회가 돌아가는 게 더 빨라지기도 하고. -주민등록등본은 해외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발행 불가.

-일반적인 항공우편은 500원 이상, 국제등기를 추가하면 3천원 이상, EMS면 1만원 이상.  -일본에서 외국인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출입국재류관리청에서 외국인의 재류자격 심사시,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원본과 일본어 번역본만 요구하고 공증이나 아포스티유는 요구 안한다. 원본(원문)과 일본어 번역본을 제출만 하면 출입국재류관리청 직원들이 알아서 원본과 번역본의 대조 및 서류 진위 확인을 다 한다.  -일부 민원문서는 수수료 발생. 대표적으로 대학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

각각 수수료 1500원이 든다. -2023년 4월 기준, 로그인 방법이 간편인증이라면 로그인부터 문서 출력까지 어떠한 프로그램도 인스톨하지 않아도 된다. 게다가 해당 민원문서를 PDF로 보존이 가능한 것은 덤이다.

이 PDF보존은 원래는 안됬었는데,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가능하게 바뀌었다.

-물론 본인등이 열람만 하는 것은 내용변경이 없는 이상,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상이 지났어도 유효하다.

타기관 제출용이라면 원칙적으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되므로 새롭게 발급해야한다

-동시에 발급 가능한 프린터 제한이 사라졌으며, 모든 프린터에서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해졌다. 이전에는 시스템적 문제 때문에 발급 가능한 프린터에 제한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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